전체 입법예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문화원의 명확한 지위와 운영 체계를 정립하여 외교부와 문체부 간의 역할 분담 모순을 해결하고, 글로벌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주민 자치권을 확대하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지방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통합특별시 도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첨단산업과 농업 혁신을 촉진하며,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승강기 자체점검의 부실 이행을 방지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제한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검사 시 입회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CCTV 활용 조사 근거를 신설하며 임시 관리 주체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종교시설의 정당 사무소 등록 제한을 도입하여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정당의 실질적인 운영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당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등록지 외 주소 등록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를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징수 권한을 갖도록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주민 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함.

소방공무원 외 유사 근무환경 종사자도 대한소방공제회 회원 자격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재정 기반 강화와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소하천 정비 관련 법안 개정으로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 단축 및 행정대집행 강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토지 소유주 피해 최소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용평가 반영을 강화하여 체납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 성과분석 업무가 다양한 전문기관으로 확대되어, 정량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정주인구 유입 등 복합지표 기반의 평가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입찰 도입과 정보 공개를 통해 관리 주체와 유지업자 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참여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자치권을 확대하고자 함.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금고 지정 심사기준 강화하여 국민 부담 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