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성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금융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민간 금융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의무 공시를 강화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춰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 삭제를 통해 증거 인멸과 범인 은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반복 학대자에게는 소유권 제한 기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참여 제한이 담보 책임기간에 따라 완화되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함.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시장 거래 상품 확대 및 인허가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질서 개선과 불법 인허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년 이상 가동된 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및 부적합 시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풍력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법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며, 수도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첨단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 확보를 위해 물 배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우선 지원 방안 마련이 추진됩니다.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효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환경정보 체계의 포괄성을 높이고자 함.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민간 취업 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을 허용하여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동계올림픽 등 주요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해 중계방송권 제공 규정을 개선하여 다양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와 불법 유통 방지를 통해 피해 구제와 조사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전략적 수출 지원과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전략수출금융지원 체계 강화 및 기금 설치 근거 마련하여 수출 안정화와 산업 생태계 성장 촉진 도모.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로 대규모 수출 지원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성장 도모를 위한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법안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