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듈러 건축 공법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며, 이는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운영 비용 국비 지원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사의 공사감리 지정 횟수를 연간 최대 3회로 제한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건축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법률안은 관리주체의 신속한 보수·보강 의무 이행을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한다.

항공안전기술원법 개정으로 무인항공 분야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기관 운영 자금 조달 근거 마련을 통해 항공안전 강화와 신산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법정 처리기간 단축 및 위원 기명날인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방법 통지 기한이 명확히 설정되어 입주자 권익 보호와 신속한 관리 이행이 강화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특례 도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 촉진과 미래 도시 전환을 신속히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 규제를 완화합니다.

법인 임차인도 선의 피해자가 되는 전세 사기 증가로 인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공공기관이나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법인의 대항력 인정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간 연장을 통해 영유아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사고 시 실시간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이용자 혼란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임명 제한 강화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택법 개정으로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도입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건설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