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건강보험 재정 적자 대응 및 국민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서 기간제교사의 아동학대 범죄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취업 전 확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아동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단체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처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 학대 근절과 생명 보호에 초점을 맞춤.

축산부산물의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촉진하여 축산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군포로 유해 봉환을 위한 외국 협력 강화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응급구급차 운전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요구 근거 마련 및 위반 시 운행 제한 조치 도입되어 관리 감독 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은 질병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에 필수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응급조치 효력 상실 시점을 잠정조치 고지 시점으로 조정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 지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하여 신규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체와 영세 업체의 납부 편의를 개선하고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가 졸음이나 어지럼증 유발 의약품 조제 시 환자에게 운전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방 및 단속 효과를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배후진료 의무화 및 지원 정책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내 제약기업의 혁신 의약품 활용 증진과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공공구매 시 국내 생산 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마련 및 자급화 촉진 계획을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행정조사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및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을 주도하고, 병원의 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을 촉진하며, 응급의료 종사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촉진하고자 책임보험 의무화 및 의료인 교육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