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헌법적 가치 실현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 도시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의 국적 상실 사망 후 국적 회복 유족에게 예우를 제공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애국정신 고취와 민족정기 선양을 목표로 함.

결혼중개업의 불법 행위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격사유 확인,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화, 거짓 광고 모니터링 등 다양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관련 미등록 불법 업체 신고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스토킹 등 특정 범죄 가해자의 무분별한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응급환자 이송 시 정당한 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 설치, 통일부 남북스포츠교류협력협의회 구성,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 승인 제도 완화, 지원 사항 규정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확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 정책 수립과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 법률안입니다.

가맹사업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해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원산업의 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잠재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정원 지정 범위 확대 및 전문기관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해외 한국정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범위를 확장하여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시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현행 과도한 형벌 중심 제재를 개선하여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고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대리점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