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범죄 예방을 도모하되,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상기관 및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위험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 마련로 산업재해 예방 효과 증대 예정.

온라인 사기와 관련된 범죄단체 조직 및 약취유인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구성원 외에도 실질적 기여자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대응력을 높이려 합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도시지역 주민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함.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 복원을 통해 정부의 외교 및 안보 분야 통상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재외국민의 긴급 보호를 위해 무자력자에게만 긴급지원비를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강제징수 권한을 부여하여 지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와 정기적인 국회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무공무원의 인수인계 및 국내 적응 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특혜 지급 가능성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중장기적 체계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납북피해자 단체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피해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법안은 양국 경제 협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며, 한시적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투자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집적단지 내에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전 주기적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은 전단 살포에 대한 신고 의무화를 도입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통일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여 사회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국군의 해외 파견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제 평화 유지와 국방 교류를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