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병역기피 조장 정보의 온라인 게시 및 유통을 확대하여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강화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보궐선거 시 사퇴 시한을 30일로 변경하여 공무원의 피선거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직위남용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비자발적 이직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고용 불안정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화로 공정한 임금 실현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감사위원회 설치 및 지방의회 동의 임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 안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육성과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국방산업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기술 주권 확보와 방산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역량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역량을 향상시키고,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지정하여 다양한 작전 능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활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품질 재활용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함.

군부대 장병들의 결핵 검진 의무화를 통해 보건복지 향상과 국방력 유지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인도장 설치 조항이 삭제되어 면세 산업 활성화 효과와 함께 세수 증대 및 통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 개정안은 수용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더라도 교정시설 수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신원 확인을 보장함으로써 교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더 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강화하여 재해 예방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합니다.

세 미만 아동의 사망보험금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단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간정보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여 싱크홀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금융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확대하여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