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구체적인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정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운송수단에 대한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를 명시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강화 법안은 폭언 및 폭행 예방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페달 오조작방지장치의 성능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시 직접 지급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예외 규정이 삭제되어, 모든 주거 수준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주택의 안전 관리와 복구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법 개정됨.

건축법 개정으로 노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시설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여 영유아 추락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건축 후 용도 변경이나 훼손 시 벌칙 규정이 신설되어 건축물 관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공사중지 명령권 행사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 도입하여 안전 위험에 대한 책임 강화를 추진합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가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한 후 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받아 주차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정대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취락지구 지정 관련 법률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교육기관의 허위 교육 및 자격증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신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직접 구인장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즉결심판 절차에서 경찰과 검사 간의 권한 조정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