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13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 동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개발 지연 문제와 주민 불편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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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168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처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 학대 근절과 생명 보호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20137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78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원 재판업무 수행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 의무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처벌 수위 상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71 진행 중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조사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져 청소년 도박 위험을 줄이고 중독 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려 한다.
의안번호 2220046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의 책임 있는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사전 교육 이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65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지식재산처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환경에서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권리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명시하여 기업의 자발적 보호 노력을 장려하고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98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되어 고의적 법 위반 시 더 큰 책임과 배상액을 부과하며, 실제 피해 규모와 인식 정도에 따라 배상액 감액이 가능해짐을 반영했습니다.
의안번호 22198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및 배상액 감액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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