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과세 인프라와 국제적 정보 교환 체계의 완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임신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뿐만 아니라 출산 후 급여와 유산 또는 사산 시 급여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지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아동위탁가정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위탁아동을 포함한 비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요건 완화되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친환경차 이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의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가계 부담 완화 및 장애아 부양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배달라이더 등 영세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 실질 소득을 확대하고 조세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의 장기적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촉진하려 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일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간 유예하여 투자자 보호와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 양도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50%로 인상되어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출산 관련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가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혼인 후 주택 임차자금 공제 범위 확대를 통해 혼인 초기 세제 부담 완화 및 가족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