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조치를 보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아동학대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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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양육환경 조사 시 대면 신원 확인 강화 및 조사 권한 확대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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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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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켜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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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피의자 체포 시 아동 보호 정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적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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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아동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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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종료 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후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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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전인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