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판검사의 변호사 자격 취득 기간을 연장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암표매매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불법 재판매를 금지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촉진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외 모든 부정 판매 행위 금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시민 불편 해소 목표.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균형 있게 설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기술 유출 사건 증가에 따른 엄정 대응 필요성을 반영하여 형량과 벌금을 상향하고, 해외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와 같이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 교육청이 교육지원청 설치 및 폐지 권한을 갖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관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하여 골프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중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신임 및 해임 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회 심사 절차를 3단계로 개편하여 예산의 거시적 통제와 세부 심사의 실질화를 추진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정의 실현과 시민 불신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채권자의 채무자 직접 연락을 제한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과도한 제한을 해소하고자 함.

정당 가입 자유 확대를 통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