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의무 투자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강화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문화재 활용 진흥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병행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해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주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 판매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제로 전환하며 기술 변화에 따른 규제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임기제 공무원 지정을 통해 지방의회 견제 기능 강화를 추진합니다.

미숙아 출산 여성 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의 사무 공간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 대여 또는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사무 공간 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로 운영 효율성 향상과 지역 치안 강화를 도모합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폭염과 한파로 인한 군인의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훈련 활동 중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대비 대책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문화예술기록물의 안정적 수집과 보존을 강화하여 예술 창작 기반과 국민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유산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결혼 준비 비용 상승으로 인해 예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혼인 시 일정 금액 공제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구직기간 연장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강화를 통해 취업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유급휴가 부여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