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재명 정부는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편하고, 특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을 분리하며 과학기술부총리 역할 강화와 해양수산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배면적 조정 시 경제적 인센티브와 보조금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양곡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매입 및 판매 보고 의무화를 통해 실효적인 수급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도모합니다.

전통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산주 제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유통을 통한 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과 지역 지원을 위해 추징금과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 추징금과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피해 어업인과 지역 지원에 활용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나이 차별 해소와 경제적 필요성에 따른 지원을 강화합니다.

진실 규명 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위원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과거 사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교통 체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재발 방지를 강화하려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사 등 소규모 건축물에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유지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테러 대응 강화를 위해 삼차원프린팅 등 신기술로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력과 위험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 합니다.

D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불법 총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삼차원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총기 제작 및 관리 강화를 통해 테러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자의 선거기간 중 공판 절차 정지 규정 신설안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범위 확대를 통해 법원 재판 결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구제 강화 예정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진화 인력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