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천 연속성 확보를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률 제정을 통해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 및 산업단지의 생태면적 확보를 강화하고 이행 체계를 개선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친족 성폭력 피해자 아동의 의사 표현을 명확히 보장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보건관리자 채용이 용이해져 직업병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 관리 강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지원 강화가 추진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정규직 고용 확대와 직접 고용 원칙을 강화하며,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격차와 근로조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고용 안정성과 평등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사 협조 의무화 및 자율규제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임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업주 지연이자 부과 확대 및 상습 체불 시 추가 지급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 체불 예방 및 근로자 보호 강화.

폭염과 홍수 등 재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지가 미흡해 근로자 사망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개정안은 근로자의 즉각적인 작업 중지 권한 강화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확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 구성과 임원 임명 체계를 개선하여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수준 향상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여 인력 수급 안정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행 시 물건 이용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근절을 도모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제도 개선로 상병급여 우선 지급 보장 확대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유급 휴가를 연간 60일 이내로 도입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상병급여 제도 도입을 통해 모든 국민이 병으로 인한 소득 불안 없이 쉴 수 있는 사회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지급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확대하여 지연 신청으로 인한 보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