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초과학연구 지원 기관의 세제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융자 지원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농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경미한 군 복무 중 부상으로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를 개선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경쟁 속에서 기초과학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인재 유치 지원 강화 예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 활용을 위한 부동산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농어촌 환경 개선 미비로 인해 귀농인 세제 혜택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지 취득세 감면,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공정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비율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기간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되어 주거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교통 인프라 유지와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하여 자녀 양육 지원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 경감 혜택을 제공하여 자진 철거를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으로 협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지속 지원 강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