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 용어 사용하여 피해자 인식 개선 도모.

법률안은 학교 교육과정 혼란을 해소하고 유아 및 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지원을 확대하여 재원 조달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함.

전세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및 회복 특례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명확히 분리하여 아동 보호와 처벌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찰 점검 의무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재범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신종 사기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까지 포함한 몰수 및 추징 보전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피해와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범위 확대하여 강화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장애인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과거 범죄의 청산과 국가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국가폭력의 과거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