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을 강화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여 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지역으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글로벌 기업 요구 충족 및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목표 설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겸용택시 도입이 확대되어 이동 선택권과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병무청의 지원 역할을 확대하고 지방병무청에 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 부담 분담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부담으로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남부권의 지정학적 가치와 자연 자원을 활용해 국가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지역당 운영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후원회 지정 권한 부여와 함께 연간 기부 한도를 설정하고, 선거 시기 특별 모금 허용 등을 통해 지역 정당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증언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 근거 마련로 청문회 실효성 강화

군인 가사휴직 범위 확대를 통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가족 돌봄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지역당 설립이 허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지역 정책 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함.

교정시설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의 접견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상 콘텐츠 표시 의무화 법안은 이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지역당의 선거대책기구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 정비를 통해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맞춤형 개별보육 제도 도입 및 무상보육 확대를 통해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