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비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양육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대학생 아침 식사 지원을 위한 법 개정으로 전국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양질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상이등급 7급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IBK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포함 자료제공 범위 확대하여 부실 채무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하고 채권 회수율 향상 및 공정성 확보 도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와 비교해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촉진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배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포함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대함으로써 재활용 촉진 효과를 강화한다.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 관련 처벌 조항을 수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농업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농지 취득 및 사용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