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통해 혁신적 연구 환경 조성을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을 통합하여 OTT와 공유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공정경쟁과 시청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제정됩니다.

선거 불신 해소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하며 선거일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허침해죄의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통해 민사적 권리구원 중심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ESG 공시 의무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민사적 권리구원 중심으로 분쟁 해결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재조정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경쟁을 완화하려 합니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진위 표시 의무 강화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역할과 선거 기준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와 교통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 중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외 조항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퇴직 전 원인 해소 시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실질임금 향상과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선거일 당일 추가 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 투표용지 확보 의무화를 통해 선거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질병 치료나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자동차 제작자가 동일 형식 자동차 판매 후 8년 동안 부품 공급 의무를 강화하여 자동차 정비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인수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기여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출연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대리인이 보험료 납부 고지 및 독촉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되어 납부 지연 및 체납 문제 해결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