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및 용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조건에 온실가스 배출, 자원 사용 효율성,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 영향 요소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약국의 불법 운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약사법」상의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법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며, 수도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용수부터 산불 위험까지 다양한 분야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