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육아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강화 및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확보 및 분쟁 위험 감소가 도모됩니다.

지방 기업의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광역자치단체에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사성물질 유입 조사 의무화를 통해 물환경 보전 강화하는 개정안 제안됨.

방사성물질 유입에 따른 토양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환경부의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자립지원금 지급을 비과세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로 제공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신속한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물 접근권 강화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가치 보존에 기여합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상금 지급법이 제정되어 노후생활 안정과 명예 존중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웹콘텐츠 산업 특성에 맞춰 정가 판매 규정을 완화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준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