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 식사 지원 확대 및 경로당 부식 지원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노인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업무 중단 및 휴게시간 확대를 허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지원하며 비상 상황 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어업인의 지방세 면제 특례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외국인 피해자 포함 범위 확대 및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정책 강화를 목표로 주거기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으로 합성생물학 등 신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DMZ 고엽제 피해 민간인의 진실규명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 강화가 제안됨.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격 요건 강화 및 비용 기준 준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 행정대집행 비용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어 체납 처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 완화와 폐업 후에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함.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 급증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비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악화를 해결하고자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 준칙 도입을 강화하는 이 제정되어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