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불법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선원의 직무상 재해 후 재요양 보장 절차를 마련하여 선원의 재활 지원과 사회복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동물원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 범위 확대를 통해 위급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에서 벌금 및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농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으로 정책 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익명처리 절차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추가되어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한우산업의 자급률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지원법안이 제정되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아동의 자립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강제화를 통해 미지정 지역의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숙박예약 앱에서 청소년의 성인인증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섬 발전 촉진을 위한 개발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섬 발전 촉진을 위한 특례 확대를 통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