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민간검진 후의 중복 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빈집 관리 개선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상속 농지의 소유 상한 초과분을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에게도 개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상속세 납부 유예를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서 및 벽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 강화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절차 정보 통지 절차를 개선하여 보복 및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실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 마련로 실습동물 학대 예방 및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형사절차 일반법 체계에 위장수사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수사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년 이상 가동된 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및 부적합 시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풍력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정제 도입으로 인증 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관련 형벌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과 국민의 경영 부담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폐업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반환기준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일부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고용 촉진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