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친일 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압류 금지 규정 도입되어 동물권 보호 강화됨.

공무원 자녀의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여 더 넓은 연령대의 자녀를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들의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범위 확대, 난임치료 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공무원 자녀들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동물을 물건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동물 학대 방지를 강화하고자 함.

전라남도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권 확대와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지방자치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고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되어 시중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를 줄이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

지방대학의 취업률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 설치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강화 예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및 예산 반영 방안 마련이 추진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는 표준화된 전자 방식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건강 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 책임과 수익 균형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재정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제주도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