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음주운전 단속 회피를 위한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적인 인구 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재원 규모를 확대하고 한시성을 폐지하여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증원과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 확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함.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국위 선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고 비용 부담 의무를 명확히 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환급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과오납금 환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 개선을 통해 다양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 개정안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유연성을 높여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 강화를 추진하여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법률안은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

안건신속처리제도 심사기간 단축으로 입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광주, 대전, 대구 지역 거주자와 기업은 해당 지역 회생법원을 통해 다양한 채무 관련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 목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복리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조사 기반 시설 용도 변경 제도가 도입됩니다.

직장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가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