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를 위해 외국의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외교적 대응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이용을 목표로 함.

국회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예고 의무화를 통해 국회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 임기를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연장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법률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포함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의무를 강화하여 협의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을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상시 국회 운영 체계 구축과 국회의원 출석률 향상을 통해 일하는 국회 실현을 목표로 함.

차산업 발전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허위 발언 금지 및 징계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소상공인 백년가게 지원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도입하여 성장 잠재력 높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회사 분할 시 주주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자기주식 교부 및 신주 배정을 제한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공항경제권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양산시의 인구 및 산업 성장에 따른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양산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 관할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의 관할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