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과 후보자 검증 기회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기간 외에도 불공정 보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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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비효율적인 유휴 공장부지 활용을 위해 창고 임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해산 시 출연자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통해 해산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