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험사의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 제한 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 교부를 확대하여 원자력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영향권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용자 출석 조사 원칙 변경 및 인권 보호 강화를 통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 개선과 수용자 권리 존중을 목표로 함.

국회의원의 회기 외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보장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절차를 마련하여 의정활동 보장과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대통령의 지연된 임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방해받았으며, 이 개정안은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구성 완료 후 회의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도모합니다.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자동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지며, 근로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개정됩니다.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이 명시되어 제도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초기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소득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공제액 구간을 확대하여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양산시의 인구 증가와 기업 유입에 따른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신산업 중심지가 효율적인 행정 관리 아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위원 임명 기한을 단축하고 회의 의결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