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활동 자율성을 확대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과학영재 교육을 지원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거대 정당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여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배분과 운영위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 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을 통해 유통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률입니다.

지방대학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혁신 전략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 종사자의 사망 시 현충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 없이 패륜행위를 한 경우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의 형사재판 확정 시 수당 환수를 통해 도덕성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리 확대를 추진합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첨단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변지역 지원을 규정하며,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 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를 허용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 확보와 전력산업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신속한 인프라 구축과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려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주민 사법 접근성 향상과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추가 급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지정 범위 확대 및 지방 이전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장기간 공실로 인한 비수도권 상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도입하며, 일정 조건 하에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감면 폭을 조정하고 적극적인 임대 활동을 유도하려 합니다.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본사 소재지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을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