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용수부터 산불 위험까지 다양한 분야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 보강 필요성 인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강 권고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문자메시지 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메시지 발송 횟수 제한 도입하여 후보자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심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상실시권자에게 고지 의무를 신설하여 특허권 안정성과 통상실시권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하고 확대 시 급여 지급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 확보를 위해 물 배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우선 지원 방안 마련이 추진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응급구급차 운전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요구 근거 마련 및 위반 시 운행 제한 조치 도입되어 관리 감독 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효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환경정보 체계의 포괄성을 높이고자 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노후화된 공장 등 위험 건축물의 정기점검 의무화를 통해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은 미성년자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세제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과 후보자 검증 기회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기간 외에도 불공정 보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비효율적인 유휴 공장부지 활용을 위해 창고 임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