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41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식산업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공간 활용 촉진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6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일반택시의 운송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239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운송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친환경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37 진행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건강 증진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수련활동 프로그램 지원 강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지정 가능한 독립운동 관련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확대하고, 관광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애국심 고취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2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부(구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물가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233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계속 수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불체포 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조항을 폐지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32 진행 중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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