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화약류 취급 사업장의 반복적인 폭발사고로 인해 소방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 강화를 통해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입회 의무화 및 악천후 시 집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여 장병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개선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정기국회 제출 의무화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제3자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강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복지 향상 도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려 합니다.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성 지원사업 제한 및 예외 규정 신설안이 제정됩니다.

주거약자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 의무화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확대 및 고위공직자 신고 의무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지방투자와 혁신을 촉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퇴직 전 수사 및 심리 업무 관련 변호사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강화를 통해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참여 범위 확대 및 선거관여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제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지원과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함.

지하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지하시설물과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 관리로 행정 효율성과 문화유산 보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