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21 진행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6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 강화를 통해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2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입회 의무화 및 악천후 시 집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여 장병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개선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17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정기국회 제출 의무화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216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제3자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 지원 강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복지 향상 도모.
의안번호 2219214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213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성 지원사업 제한 및 예외 규정 신설안이 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9212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약자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 의무화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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