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 치료 휴가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법률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안전 조치 강화 및 장애인 대피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확대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벌칙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벌금을 확대하여 범죄자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정밀검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와 정기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고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이 5년간 연장되어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 지원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기업의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 기업의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광역자치단체에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업무 중단 및 휴게시간 확대를 허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지원하며 비상 상황 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정책 강화를 목표로 주거기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DMZ 고엽제 피해 민간인의 진실규명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금 기초액을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장려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간을 영구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경기 북부 지역의 장기적인 규제 해소와 자치권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