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과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기본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 및 전자주주총회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평가 및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 관리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 도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접근성과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자치구ᆞ시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농업 피해 지원 제도의 시행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품목별 지급 상한액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농가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관할 확대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조건 감독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근로감독관 확대를 통해 사업장 근로조건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근로기준 준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은 채용 비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생산자 피해 완화를 위해 수입이익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계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입지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의료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농장 및 동물원 내 상시고용 수의사의 응급진료 허용을 통해 긴급 상황 시 동물 의약품 처방 및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농장 및 동물원 내 수의사의 응급진료 권한 확대를 통해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농장 및 동물원 내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응급 상황 시 동물 진료 허용을 통해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부의 방해 행위를 억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