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더 강력한 권고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화학물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설립을 통해 공공업무 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가사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 포함 적용 확대 및 회의록 보존 의무 신설을 통해 차별 해소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를 통해 노인들이 디지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역할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종합적인 복지 증진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업 등 국민생활 필수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우대 적용 의무화를 통해 경영 안정성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민주적 참여 원칙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으로 고용안정 방안 마련과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반영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고령화 사회에 맞춘 포괄적 간호 서비스 확대와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제정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확보와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 통지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존 건전가정의례 준칙 폐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가정 행사를 장려하려 한다.

건전가정의례 관련 법률 폐지안은 구시대적 요소와 실효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고객은 정부 인증 법인 근로자로부터 투명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장 지원 체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전문 상담 창구 마련이 추진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통해 시장 건전성과 근로자 고용 개선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가사서비스 종사자 고용개선 방안을 포함시켜 정책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사서비스 이용 시 소득세 공제와 제공기관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직접고용 방식의 경쟁력 강화 및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