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로 인해 일부 선거구가 중복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도 국회의원별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자치구ᆞ시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선거의 선거권 확대를 위해 외국인 체류 자격 취득 기간을 연장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영주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 연설ㆍ대담자 제도 도입으로 정당과 후보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 확대가 추진된다.

법률안은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 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위반 시 공개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범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당원 외 선거인의 당내경선 참여 제한 기간 연장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경선 결과 왜곡 가능성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이·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규제를 합리화하려 한다.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선거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함.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해당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에게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7년 이상 거주 후에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국의 선거권 부여 여부에 따라 국내 선거권 부여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공개 의무화를 통해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확대되어 성폭력 등 중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형 집행 후 20년이 지나야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되어 공직자의 윤리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투표 참여 독려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까지 포괄하는 규정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 사퇴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으로 연장하여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파면 등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소속 정당의 책임 강화를 통해 선거 공정성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