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영구화하고, 해당 지역 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입니다.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의 실질임금 제고를 위해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폐지와 한도 상향을 추진합니다.

전세 사기 증가와 대출 보증 축소로 월세 부담이 커지자,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향후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정면세점 운영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중소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산학연협력을 통한 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훈련 수료 후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세제 혜택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해외 투자자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주택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조합법인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촌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한 명칭사용 및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 위험 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도서지방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석유류 면제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합니다.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소멸화에 대응하고자 함.

농업인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농업 경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