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빈집 매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법적 근거를 확대하고 수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근절과 사회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강화하여 학교 설립 차질을 방지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강화하려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신분비공개 수사 특례를 확대 적용하여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범죄 근절을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적용하고, 암장 범죄 적발을 강화하며 범행 가담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켜 재발을 억제하려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입니다.

배상명령 제도의 대상 범죄 확대와 일실이익 포함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특례를 통해 2028년까지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향후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 관련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동 재생 및 다운로드로 인한 무고한 사람의 수사 대상 배제를 목표로 합니다.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소송 절차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시송달 특례 적용 범위 확대,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 포함으로 소송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 도모.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 확산 방지를 위한 법안은 메신저 채널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범죄 확산을 억제하려 합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범죄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자 함.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조정되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됩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보완하려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나 약물 투여 후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