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위탁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 예정.

핵심 내용 AI 요약

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주식회사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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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범죄 가중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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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농업기계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농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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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 활용 촉진과 발전사업 경제성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 임대료 감면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