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 안내도와 한국수어 통역 제공을 의무화하여 위급 상황 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신설하고 인도 청구 권한을 확대합니다.

주식회사 배당 지급 주기를 연 1회 결산기 기준으로 분기 또는 월 지급으로 확대하여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특례 신설로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여권 발급 부정 행위와 반복적인 여행 금지 지역 무단 출입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상습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행정 및 외교적 손실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친환경선박 도입 유인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되어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등의 기능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도모합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매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반 위험 요인 분석 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예정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을 위해 핵심 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한 종합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과거 범죄 이력으로 인한 국립묘지 안장 제한을 완화하여 그들의 공훈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리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촉진을 강화합니다.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지하안전관리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피지컬 AI 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체계 구축과 실증 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