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협력적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급 사업장의 재해 예방 효과를 강화합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현실 반영과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시스템 연동 의무화 및 책임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온라인 혐오 발언과 차별 표현을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며, 특히 특정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모욕 표현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윤리경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제도 운영을 장려함으로써 공공기관과 기업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여 반부패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생산 SAF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에게 임금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며, 분쟁조정 체계를 개선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합니다.

교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공공 활용을 촉진하며, 교육감의 역할을 보완하고 안전원의 기능을 확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통지 시점을 수사 개시 직후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기술 실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온라인 불편 광고 규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 편성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규제 완화를 통해 크로스미디어 광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 강화와 광고주의 선택권 확대를 추구합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교육감 주도 교육시설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