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노후 풍력발전기 등 안전점검 강화 및 교체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 감소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5전쟁 당시 각 국가가 처음 도착한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 자료 개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체계가 정비되어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교육청 지원센터 설치와 법률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면수 제한 폐지를 추진합니다.

국가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도입을 통해 주거 환경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 강화를 통해 지능형 건물 구축과 보안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예외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 시스템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려 합니다.

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외국인투자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안보와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문화산업 종사자의 노동권 강화와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안전보건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심사 및 재심사 결과 통지 시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게 됨.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수급자들이 관련 절차를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됨.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상근감사 선임 범위 확대 및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 확대 추진

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예술인보호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비방 등 다양한 형태의 가해 행위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민주주의 가치 보호와 희생자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