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관할청이 민사 및 형사 소송 지원을 담당하고 법률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하며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26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0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0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불법 위장 판매를 엄격히 제재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법 개정으로 교통량 감소 시 신속한 노선 지정 해제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90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190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이스포츠진흥재단의 운영을 통해 문화와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서비스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합니다.
의안번호 22190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 행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90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선원법을 국제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실습선원의 근무시간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선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0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소송 수행 목적으로 인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0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중앙과 지방 간 분산을 조정하여 우수 지휘관의 균형 있는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0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근거 마련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0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강화하려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회의 투명성 강화 및 회의 운영 기한 준수를 통해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0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간의 순회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0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의 사회적 인식 향상과 기부금 접수 용이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체험 기회 제공이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90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0인)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90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25인)
핵심 내용 AI 요약
·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보호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필수의료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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