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판단 기능을 추가하고 허위 신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불충전금의 소멸시효 완성 후 환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휴면선불충전금 관리 방안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시ㆍ도지사 선거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화하여 사전투표 참여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배주주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 여성 등을 포함한 폭넓은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하도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현장 안착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을 통해 직업 생활의 제약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지원 특례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역사적 정의 실현과 사회 화합을 도모합니다.

보행안전 위협 해소를 위해 긴급 대집행 특례를 도입하여 위험 시설물 제거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를 신설하여 판로개척 지원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중앙관서에 통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관리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사전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교직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 시 수당 승계와 양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혼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결혼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