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임대차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거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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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해 적용제외 제도 폐지 및 임금 보전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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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농단 사태를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핵심 내용 AI 요약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을 없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