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문화 및 집회시설과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여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농업기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시간을 적립하고 돌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니어케어타임뱅크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 표명과 장기간 수령 미확인 상황에서도 공탁자의 회수 권리 확대를 통해 법적 공백 해소 및 피고인 재산권 보호 강화.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오접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정의 신설과 관리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군 공항 이전 방식을 국가 주도로 변경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 주도로 재편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임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식 기록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철강산업의 국가 기간산업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폐지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의 무보직 상태만으로 인한 전역 제한을 통해 군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목적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변상금 징수 면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의 유연한 운용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선정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추가로 규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