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전자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개정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 관련 디지털 증거의 직접 송부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7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특별법안은 핵심 기술의 실증과 투자 연계를 강화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121 진행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 안내도와 한국수어 통역 제공을 의무화하여 위급 상황 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1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신설하고 인도 청구 권한을 확대합니다.
의안번호 22191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주식회사 배당 지급 주기를 연 1회 결산기 기준으로 분기 또는 월 지급으로 확대하여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1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특례 신설로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의안번호 22191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16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115 진행 중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여권 발급 부정 행위와 반복적인 여행 금지 지역 무단 출입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상습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행정 및 외교적 손실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14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친환경선박 도입 유인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되어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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