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 권한을 행정부에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 및 경력 제한을 없애고, 직무 역량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여 국방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무상 제공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투명성 강화와 부정 행위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경우 관리인이 관리비 장부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관리비 내역 열람 요청 시 즉시 응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엔참전용사의 최초 참전 국가 기념일 지정 및 후손 장학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그들의 공헌을 기리며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조항 신설로 권력형 부패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따른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 국제협약 검사 및 증서 발급 근거 마련 등 국내 이행 체계를 정비하는 어선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맞춰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안전훈련 의무화를 신설하여 선박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작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함으로써 학교 주변 환경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포장 및 광고 준수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주배경 학생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한국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법적 안정성을 목표로 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제 이수자에게도 학점인정을 확대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안은 일본식 한자어 조지하거나를 저지하거나로 개정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어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