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되어 사업 추진 지원 강화 예정.

지방세 감면 연장을 통해 주택, 교통, 지역균형발전, 서민금융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고자 함.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국제학교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우수 생활문화시설 인증 및 우선 지원을 통해 문화 활동의 질적 향상과 주민 참여를 촉진하려 합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및 세종시 이전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웹페이지 전환 제한 및 부당한 정보 가리기 행위 금지 강화됨.

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비와 물류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재승인 평가 기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사업 중단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조항을 도입합니다.

국유재산 사용 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BTBuild-Transfer 방식 도입 및 부대사업 활성화 지원 강화 예정.

OTT와 포털사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진흥기금 징수 대상에 확대하고, 사업자별 경영 상황을 고려한 징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국고로 일원화하고 산업 진흥 기금 사용을 제한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도모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행정감독과 예산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농업 생산 기반 강화와 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농업인 참여를 촉진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