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13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등의 기능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7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111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매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반 위험 요인 분석 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예정
의안번호 22191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을 위해 핵심 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한 종합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의 과거 범죄 이력으로 인한 국립묘지 안장 제한을 완화하여 그들의 공훈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리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06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촉진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105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지하안전관리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피지컬 AI 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체계 구축과 실증 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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