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경력이 있는 인물의 임원 재임용을 3년간 제한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 제한 강화로 독립성 확보 목표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직책을 맡은 사람과 정무직공무원의 이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차기 국회가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률안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됩니다.

대부업 방송광고에서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음성 안내와 함께 제공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계약 인지를 강화합니다.

공직자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 조성과 공공기관 신뢰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신속한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물 접근권 강화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가치 보존에 기여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회피를 위한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국위 선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고 비용 부담 의무를 명확히 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주, 대전, 대구 지역 거주자와 기업은 해당 지역 회생법원을 통해 다양한 채무 관련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 목표.

국가가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 강화로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경력자의 참여 제한 기간이 연장되어 독립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예고 의무화를 통해 국회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의무를 강화하여 협의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